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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지어는 정지명령 되었는지 물었는데도 연락 씹어서 법원에다 물어보는 경우도...
또한,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추후 전부면책결정이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후 복권을 받게 되면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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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개인파산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보유합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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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House Lawyers: Intellectual home lawyers focus on preserving and imposing the authorized rights of people or enterprises relating to mental house belongings.
Criminal Lawyers: Prison lawyers, generally known as protection Lawyers, focus on symbolizing persons or organizations accused of committing crimes.
또한, 수입으로 신고하는 돈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돈이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회생 중에 받는 상여금을 꽁돈으로 인식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것도 다 내야 하는 돈이다!